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관별 위임사무(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바 로 민원과		○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주민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민등록법」제40조	읍⋅면⋅동장
세정과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시세 고지서 송달 (서류의 송달 및 공시송달을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읍⋅면장
	2	ㆍ시세 체납독려(현년도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제32조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읍⋅면장
	3	ㆍ시세 과세변동 자료정리 및 제출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읍⋅면장
	4	ㆍ시세 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읍⋅면장
		○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읍⋅면⋅동장
징수과		○ 시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읍⋅면⋅동장
	2	ㆍ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읍⋅면⋅동장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체납 징수 독려 및 징수 활동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 「지방세법」제131조	읍⋅면장
	2	ㆍ시세의 체납액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
	3	ㆍ건당 3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읍⋅면장
회계과		○ 시유 일반재산 대부에 관한 권한
	1	ㆍ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조	읍⋅면장
복 지 정책과		○ 의료급여 대상자증명(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읍⋅면⋅동장
	2	ㆍ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읍⋅면⋅동장
노 인 장애인과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매장ㆍ화장ㆍ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읍⋅면⋅동장
	2	ㆍ개장허가(무연분묘)	같은 법 제27조	읍⋅면⋅동장
	3	ㆍ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납골증명	같은 법 제8조	읍⋅면⋅동장
	4	ㆍ공설묘지의 사용허가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12조	읍⋅면⋅동장
	5	ㆍ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읍⋅면⋅동장
		○ 경로당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경로당 설치등록	「노인복지법」제37조	읍⋅면장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1항	읍⋅면⋅동장
	2	ㆍ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반환	같은 법 제32조제1항	읍⋅면⋅동장
	3	ㆍ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32조제1항	읍⋅면⋅동장
	4	ㆍ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반환	같은 법 제39조제2항	읍⋅면⋅동장
수 질 정책과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읍⋅면⋅동장
	2	ㆍ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읍⋅면⋅동장
	3	ㆍ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읍⋅면장
	4	ㆍ주민지원사업의 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14조	읍⋅면장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읍⋅면장
	2	ㆍ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9조	읍⋅면장
	3	ㆍ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0조	읍⋅면장
	4	ㆍ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같은 법 제11조	읍⋅면장
	5	ㆍ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6	ㆍ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같은 법 제14조	읍⋅면장
	7	ㆍ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읍⋅면장
	8	ㆍ권리·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읍⋅면장
	9	ㆍ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17조	읍⋅면장
	10	ㆍ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18조	읍⋅면장
	11	ㆍ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9조	읍⋅면장
	12	ㆍ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읍⋅면장
	13	ㆍ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21조	읍⋅면장
	14	ㆍ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읍⋅면장
	15	ㆍ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같은 법 제57조	읍⋅면장
	16	ㆍ청문	같은 법 제58조	읍⋅면장
	17	ㆍ과태료	같은 법 제66조	읍⋅면장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지방도 325호선중 「초월읍 산이리 78-3∼ 곤지암읍 삼리 18-1, 기존 3번국도 사용 폐지 2.4㎞ 구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도로점용․점용기간 연장허가 및 취소	「도로법」제52조, 제61조, 제63조	읍⋅면장
	2	ㆍ도로점용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65조	읍⋅면장
	3	ㆍ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6조	읍⋅면장
	4	ㆍ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의 반환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읍⋅면장
	5	ㆍ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읍⋅면장
	6	ㆍ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73조, 제100호	읍⋅면장
	7	ㆍ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도로에 토석,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같은 법 제75조	읍⋅면장
	8	ㆍ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96조	읍⋅면장
	9	ㆍ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읍⋅면장
	10	ㆍ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06조	읍⋅면장
	11	ㆍ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17조	읍⋅면장
차 량 등록과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읍⋅면장
	2	ㆍ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읍⋅면장
	3	ㆍ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장
	4	ㆍ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장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ㆍ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등록 과태료	같은 법 제48조, 제84조	읍⋅면장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자체 단속계획수립 및 단속월보 (읍․면 → 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읍⋅면장
	2	ㆍ개발제한구역내 시장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에 관한 행정지도·단속 (항공사진 조치 포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2조,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 19조, 제20조, 제79조	읍⋅면장
	3	ㆍ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경계석, 안내표지판 등)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제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제5조	읍⋅면장
	4	ㆍ위법행위 행정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읍⋅면장
	5	ㆍ현장조치 및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읍⋅면장
	6	ㆍ고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읍⋅면장
		○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농지전용신고	「농지법」제35조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36조	읍⋅면장
		○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농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	읍⋅면장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광주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읍⋅면장
	2	ㆍ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4조부터 제5조 까지	읍⋅면장
	3	ㆍ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조치 ㆍ현장조치 ㆍ시정명령 및 계고 등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읍⋅면장
	4	ㆍ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24조	읍⋅면장
	5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조례 제25조	읍⋅면장
	6	ㆍ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조례 제20조	읍⋅면장
	7	ㆍ불법광고물 전수조사	같은 법 제10조	읍⋅면장
		○ 옥외광고물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10조	읍⋅면장
	2	ㆍ불법광고물 전수 조사	같은 법 제10조	읍⋅면장
건축과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건축신고, 변경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읍⋅면장
	2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	읍⋅면장
	3	ㆍ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	읍⋅면장
	4	ㆍ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19조	읍⋅면장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읍⋅면장
	2	ㆍ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같은 법 제33조	읍⋅면장
	3	ㆍ건축물의 멸실신고	같은 법 제34조	읍⋅면장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위반건축물 단속 및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읍⋅면장
	2	ㆍ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113조	읍⋅면장
	3	ㆍ형사고발	같은법 제106조 부터 제112조까지	읍⋅면장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건축 인허가 시 부설주차장 운영	「주차장법」제1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읍⋅면장
	2	ㆍ부설주차장 위반 단속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19조의4	읍⋅면장
	3	ㆍ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읍⋅면장
	4	ㆍ형사고발	같은 법 제29조	읍⋅면장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읍⋅면장
	2	ㆍ건축물대장의 작성, 전환, 합병, 전유부 및 표시사항의 변경, 지번 변경, 기재내용 정정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읍⋅면장
	3	ㆍ건축물대장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2조	읍⋅면장
	4	ㆍ건축물 부존재 증명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5조	읍⋅면장
	5	ㆍ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7조	읍⋅면장
토 지 관리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ㆍ신고 접수 및 필증 교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제6조의2	읍⋅면⋅동장
	2	ㆍ변경 및 해제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읍⋅면⋅동장
	3	ㆍ확정일자부 작성	같은 법 제6조의5	읍⋅면⋅동장
	4	ㆍ확정일자 신고 사실 통보	같은 법 제6조의5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22., 2025.9.30.>

소관별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위임사무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오포1동 담당부서 (관할지역)
행 정 지원과	○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총무과 (오포1동)
바 로 민원과	○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주민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	총무과
세정과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시세 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세정과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시세 체납독려 및 수납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2조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세정과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시세 과세변동 자료정리 및 제출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세정과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시세 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세정과	○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총무과
징수과	○ 시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총무과
징수과	○ 시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총무과
징수과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체납 징수 독려 및 징수 활동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법」 제131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징수과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시세의 체납액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징수과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건당 3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회계과	○ 시유 일반 재산 대부에 관한 권한	①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복 지 정책과	○ 의료급여 대상자증명 (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총무과
복 지 정책과	○ 의료급여 대상자증명 (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총무과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기초생활보장 조사, 변동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29조, 제38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기초연금 조사, 변동 사후관리	「기초연금법」 제11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한부모가족 조사, 변동 사후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변동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조사, 변동 사후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차상위계층 확인 조사, 변동 사후 관리	같은 법 제24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차상위 자활조사, 변동사후관리	같은 법 제24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⑧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변동 사후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⑨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같은 법 제3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⑩임대주택 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⑪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여 성 가족과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⑫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0까지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노 인 복지과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총무과
노 인 복지과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개장허가(무연분묘)	같은 법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총무과
노 인 복지과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납골증명	같은 법 제8조	총무과
노 인 복지과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공설묘지의 사용신고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총무과
노 인 복지과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총무과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총무과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반환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총무과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총무과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반환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총무과
수 질 정책과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수 질 정책과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같은 법 제11조 같은 조례 제7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수 질 정책과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	같은 조례 제1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수 질 정책과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주민지원사업의 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14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같은 법 제11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같은 법 제14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⑧권리·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⑨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17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⑩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18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⑪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⑫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⑬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21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⑭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⑮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같은 법 제57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⑯청문	같은 법 제58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⑰과태료	같은 법 제6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역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보호법」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산불 예방 및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산불 신고 및 보고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산불 진화 지휘	같은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산불피해자의 복구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산림과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과태료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도로점용․점용기간 연장허가 및 취소	「도로법」 제52조, 제61조, 제6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도로점용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6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의 반환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0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73조, 제10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조치	같은 법 제7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⑧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9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⑨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⑩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06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⑪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17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차 량 등록과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차 량 등록과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차 량 등록과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차 량 등록과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차 량 등록과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등록 과태료	같은 법 제48조, 제84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자체 단속계획수립 및 단속월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개발제한구역내 시장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에 관한 행정지도· 단속(항공사진 조치 포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7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개발제한구역 시설물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위법행위 행정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현장조치 및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고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농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고발	같은 법 제42조, 제57조부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시 개발과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농지이용실태조사	같은 법 제54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24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조례 제2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조례 제2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주택과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같은 법 제1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축신고, 변경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20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1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	같은 법 제3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건축물의 멸실 신고	같은 법 제34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위반건축물 단속 및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11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형사고발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축 인허가 시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부설주차장 위반 단속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19조의4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형사고발	같은 법 제29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건축물대장의 작성, 전환, 합병, 전유부 및 표시 사항의 변경, 지번 변경, 기재 내용 정정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건축물대장 말소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2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건축물 부존재 증명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5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건축과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⑤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7조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토 지 관리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신고 접수 및 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총무과
토 지 관리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총무과
토 지 관리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확정일자부 작성	같은 법 제6조의5	총무과
토 지 관리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확정일자 신고 사실 통보	같은 법 제6조의5	총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2.22., 2025.9.30.>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14, 2015ㆍ12ㆍ24, 2022.4.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9.1.>〔전문개정 2015ㆍ12ㆍ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24〉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