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표(개인)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방법 및 배점표(단체)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제5조제1항 관련)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영농규모평가기준(자영규모) 적용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제2조 관련)

 5. 경 력
 

 6. 사업신청 내용
 

 첨부 : 1. 소득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득사업계획서
(제2조 관련)
1. 사업명 :
2. 사업장 위치 :
3. 사업의 필요성 :
4. 사업 실시기간 : 
5.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명세서 첨부
6. 연도별 소득계획(5년)
 

 ※ 사업수지 명세서(예상) 첨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추 천 서
(제4조제2항 관련)
1. 신 청 인

2. 조사내용

 현지 확인ㆍ조사 결과 위 사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위(급) 성명 (인)
 추천관 : ○ ○ 읍ㆍ면․동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소득사업 자금대부 결정통지서(신청인)
(제6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대부결정내역

4. 대부조건
 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불문하고 대부금을 일시에 회수조치 하며, 상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4) 기타 시책에 상반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상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대부절차 : ○○농협으로 가셔서 대부금 신청절차를 거쳐 자금을 대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소득사업 자금대부 결정통지서(수탁금융기관)
(제6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대부결정내역
 

4. 대부조건
 가. 대부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나.『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
 다.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음.
 라. 상환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시에서 융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회수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자금결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신청인에게 대부금액을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6호서식〕2158 - (추 1)
(추 1)2158 - 
〈개정 2016ㆍ10ㆍ17〉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2. 조사내용
 

3. 대 부 일 : . . .
4. 당초 상환기일 : . . .일 까지
5. 연기 요청기한 : . . .일 까지(1년)
6. 상환 연기사유 :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주민소득 사업자금의 상환기일을 연기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소재지) :
 성 명(법인명) :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상환기한 연기(가ㆍ부)결정 통보서
(제8조제2항 관련)
1. 신청인
 ○ 주 소(소재지) :
 ○ 성 명(법인명) :
2. 자금대부일 : . . .
3. 결정내용
 ○ 결 정 여 부 :
 ○ 당초상환기한 : . . .일 까지
 ○ 연기승인기한 : . . .일 까지
4. 결정이유(연기 불가 시)
 귀하께서(상기인이) 신청한 주민소득 사업자금의 상환기일 연기신청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합니다(통보하오니 상환기한 연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리대장
(제9조 관련)
1. 사 업 명 :
2. 일반현황 
 

3. 융자금 상환내역
 

4. 사업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