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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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복구공사의 범위와 방법(제4조제1항 관련)
가. 도로 복구공사의 평면적 범위
 도로복구 범위는 1차로 또는 전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간접원인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 30cm로 한다. 
나. 도로 복구공사 표준단면

비고 ①기존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 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 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블럭의 철거작업은 인력으로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고 안전휀스룰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방지와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