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중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4미터 × 1.4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개념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개념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개념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1.0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바. 복구개념도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 부과한다.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① 기존의 도로가 동상방지층 및 중간층이 반영되어 개설된 도로는 복구시공 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별표3] <삭제 2017.9.27>

[별표 3] <삭제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