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서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소	□□□□□□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소	□□□□□□	□□□□□□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시
보상대상 의원	보상대상 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4.11., 2021. 12. 31.>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2007.10.9 ,2008.4.25.,2017.1.31.,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3.3.13, 2006.9.26., 2017.1.31.〉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 1.31.>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3.13, 2006.9.26.,2017.1.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3.13, 2006.9.26.2017.1.31.〉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31.>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5.14.,2017.1.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및 유족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3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동두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3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31.,2021. 12. 31.>1. 의원 1명 <개정 2017.1.31.>2. 동두천시 본청 관련 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15.5.2.,2017.1.31.>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31.>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1.31.>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31.>③ 삭 제〈2007.10.9〉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