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4.>
동두천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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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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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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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동두천시 사무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8. 13, 2025. 12. 31..>
동두천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동두천시장과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동두천시장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장과 △△△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두천시장은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장과 △△△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동두천시장과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두천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은 이 협약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두천시장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제10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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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산및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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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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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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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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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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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은 동두천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은 협약체결 후 1월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두천시장과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동 두 천 시 장 ○ ○ ○ (직인)
 수탁자 : ○○○○ 대표 ○ ○ ○ (인)
[별지 제4호서식]
동두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