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 별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손괴영
향구간

 나. 굴착 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3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까지의 범위를 
 손괴영향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2.5m이상
굴착 깊이 도로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괴영향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3).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괴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0.3m씩 추가 가산한다.
손괴영
향구간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한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괴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0.3m까지로 보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과 같다.(그림4 및 그림5)
손괴영
향구간

손괴영
향구간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2)과 같다.(그림6)
손괴영
향구간

2.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25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7)
손괴영향구간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의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 표층의 시공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8)
손괴영
향구간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6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9)
손괴영향구간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괴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 전폭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10)

 (3) 굴착구간의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한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 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1.5m×1.5m)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12)

손괴영향구간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보차도 경계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 별표 2 ]
포 장 도 로 굴 착 직 접 복 구 표 준 단 면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이행사항

[ 별표 3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후에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합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가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