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합 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500,000	1,200,000	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4. 30.>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삭제

〔별표 2〕삭제〈2023. 5. 11〉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2021. 12.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2022. 12. 30, 2023. 5. 11〉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3. 월정수당가. 2023년: 2,883,670원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