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제3조 및 제4조 관련)

비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기준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③ 기존 도로를 굴착복구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된 재질로 기존 포장두께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심의회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포장두께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제3조 관련)
1.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굴착된 부분은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한 후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행 시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도로굴착 전 인근주민과 평상시 통행시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7.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처리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시험터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 방지 및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원인자는 교통소통, 안전사고 방지,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11. 복구공사 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준공계 제출 시 시험결과(경기도 건설본부 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시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기울기

[별표 3]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기울기 (제4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다른 공사)할 때의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기울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1) 도로 굴착의 경우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2) 도로복구방법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을 표층 파쇄하고 도로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굴착 깊이 2.5m 이하
 도로 굴착의 경우 보통토사 터파기 깊이 3.0m 미만의 표준 기울기는 1:0.3로 하며, 터파기 높이 및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굴착 깊이 2.5m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1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 굴착의 경우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도로복구 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 굴착의 경우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보도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 굴착의 경우 보통토사 터파기 깊이 3.0m 미만의 표준 기울기는 1:0.3로 하며, 터파기 높이 및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 복구면적의 산출방법은 가목에 따른다.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차도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 연도의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