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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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1. 16. 조례 제129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
 4. 발명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승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4. 특허증 사본
제7조(처분의 공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발명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군수가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뒷 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예, 본 발명은 00년 ○○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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