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25. 12. 3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제3항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4미터 × 1.4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개념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바. 복구개념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개념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1.0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바. 복구개념도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제3항 관련)

 비고 ① 기존의 도로가 동상방지층 및 중간층이 반영되어 개설된 도로는 복구시공 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개정 2025. 12. 3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제3항 관련)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폭 4미터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굴착원인자는 교통소통, 안전사고 방지,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커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매설물의 파손 및 사고발생 시에는 굴착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