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택유형주택유형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소확인)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소확인)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설치장소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시):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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