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제3항)

※ 비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 20cm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2]〈개정 2017. 9. 26〉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제3항)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