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근거법규소관부서소관부서
11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세정과세정과
22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징수과징수과
22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징수과징수과
22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5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5조징수과징수과
22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후보자용과세증명서 발급라. 후보자용과세증명서 발급「공직선거법」제49조「공직선거법」제49조징수과징수과
33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접수 및 관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접수 및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33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33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33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44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가.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의료급여법」제8조「의료급여법」제8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44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의료급여증 발급나. 의료급여증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44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다.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55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희망 복지과희망 복지과
66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복지법」제32조노인 장애인과노인 장애인과
66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장애인등록증 반환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노인 장애인과노인 장애인과
66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및 반환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및 반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노인 장애인과노인 장애인과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소관부서
7기초연금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기초연금 지급 신청「기초연금법」제10조노인 장애인과
7기초연금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현황관리「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노인 장애인과
8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노인 장애인과
9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 및 양육수당 신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및 제35조의6가족 보육과
10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가족 보육과
10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가족 보육과
11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아이돌봄 지원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가족 보육과
12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아동 복지과
12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가정위탁아동 보호신청「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아동 복지과
12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아동복지법」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아동 복지과
12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위기(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관리「아동복지법」제15조아동 복지과
13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청소년증 발급 신청「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아동 복지과
14청소년특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아동 복지과
15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도시 정책과
16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토지 정보과
16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토지 정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5. 10.〉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8. 10. 11,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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