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1〕〈개정 2017. 9. 2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 관련)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전 인근주민과 평시 통행 시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처리 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복구공사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포장절단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제반 시방서 및 설계, 시 공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 안전,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별표 2〕〈개정 2017. 9. 29〉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관련)

비 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보도블럭량의 30%는 새로운 보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

〔별표 3〕〈개정 2020. 9. 29〉
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제4조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도로복구 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최적경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 4m 미만 도로는 전체 너비, 폭4m 이상 1차로 도로는 1차로 폭, 2차로 이상도로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 당초 포장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 미만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2.5m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도로복구 방법은 전체 너비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보도복구 방법은 전체 너비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ㆍ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