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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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8. 2. 19.>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 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타일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미터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명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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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비고 ① 기존의 도로가 동상방지층 및 중간층이 반영되어 개설된 도로는 복구시공 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 며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별표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 관련)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 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그 토사로 되 메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다짐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복구공사 시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