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주차권 (제2조 제2호 관련)

7.2cm

 7.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8cm
앞면

 
 12cm 

*주차요금 경감

*주차요금 경감

 뒷면
 14.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14.7cm
 월 정기 주차권 (제2조 제2호 관련)

 (영수자)
 
202 . . .
의 왕 시 장
* 주차요금정산시 반드시 반환해야 함.

 
 
 21cm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영수필 통지서․영수증(제5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제1항 관련)
 ( )공영(노상․노외․부설)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본 계약은 의왕시장이 설치한 (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은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갑”으로 하고, 그 관리를 수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장 위․수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 관 리 시키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갑”이 “을”에게 수탁관리한 주차장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이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관리 주차장 운영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 . . .～ 20. . .(1년)까지로 한다.
 ② “을”은 중도 포기 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고 고지된 수탁료는 완납해야 하며 체납할 경우에는 별도 징수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권리금, 기득권, 필요비, 매수청구권 등 일 체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주차요금) “을”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조례 별표 1
 2.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 면제 또는 감면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징수
제5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와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및 위탁대행료 납부) ① 1년간 계약금액은 위탁료 원과 부가가치세 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위탁대행료) 분할 납입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7조(위탁대행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① 위탁대행료(부가가치세 포함)는 3 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분기 개시 전까지 “갑”이 정한 고지서에 따라 분기별로 선납해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 또는 보증보험 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위탁대행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연 최 고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경과한 후 2 월 이상 계속 납부 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 고 이행(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함은 물론, 부정당업자로 다음 2년간 우리공단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미납대행료도 별도 징수한다.
 ④ 이행(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청구에 따라 “을”에게 반환하며 중도 계약포기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제8조(위탁대행료 및 부가세 정산) ① 위탁기간 중에 주차면수가 가감되는 경 우 “갑”은 위탁대행료를 주차면수와 조례에서 정한 실 징수 가능일수로 환산 하여 위탁 대행료를 정산한다.
 ② 위탁기간 중 각종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 을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공사목적, 공사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③ 공익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기 납부한 위탁대행료를 일할 계산하 여 “을”에게 반환한다. 
 ④ 기 납부된 국세청 부가가치세 정산의 경우 “갑” 의 공익상의 사유로 정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만 정산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정 산하지 않는다.
제9조(사전승인) “을”은 주차장의 구조변경, 폐지, 수탁기간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는 반드시 “갑”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을”은 주차요금 관리원에 대하여 고객서비스 등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하며, 특히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 을 다할 것 
 2. “을”은 주차장을 주차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말소차 량 등을 주차 시키지 않을 것
 3. 주차장 내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항상 정 비하고, 수시 청소하여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주차장관련 부속 시설물의 필요한 정비를 할 것
 4. “을”은 주차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검인을 실시한 다음 요금징수와 차량관리에 완벽을 기할 것 
 5. “을”은 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갑”의 지도감독과 명령 사항을 준수(다만, 필요 시 “갑”은 “을”에게 행정처분 등을 명 할 수 있 다.)
 6. 주차장 운영시간에 발생한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 며, 공단에서 별도의 주차요금 미납자(도주차량)에 대한 미납고지서를 발부 하지 않는 등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갑”에게 전가 불가
 7.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분실, 차량사고 등 모든 민․ 형사적 사고에 대하여 는 “을”이 책임 질 것
 8. 주차장운영 도중 민원이 발생되면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민원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해야 하며,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
제11조(양도․양여 및 위임행위금지) 계약자 “을”은 주차장을 직영 수탁관리 해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양도․양여 및 위임 운영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갑”은 주차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갑”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에는 “을” 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수탁 관리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수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관리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반법규(요금징 수 부적정, 중대민원발생 , 고객 서비스 불만가중 등)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 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을 취소
제14조(손해배상) ① “갑” 제13조에 따라 조치한 해약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 나 또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민․형 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권리주장과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계약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위 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에 대한 계약체결을 증명하 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각각 도장을 찍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위탁자(갑) :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인)
 관리수탁자(을)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주)이 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저 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2.2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신청서 (제13조 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제13조제2항 관련)
6cm
〈앞면〉

 8cm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발급대장 (제13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