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전국 3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사 용 자

성명(단체)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내용

목 적

참석인원

명

사용목적 및 내용

행사내용

승인 여부

가 / 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 일)

구 분

시 설 명

기본요금

추가금액

계

사용시설

부대시설

총 사용료

원

감면 후 사용료 (실 납부액)

원

감면 사유

첨부(증빙)서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접수번호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대강당, 공연장)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대강당, 공연장)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대강당, 공연장)
사 용 자	성명(단체)		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 용 료	원 (실 납부액)	원 (실 납부액)	허가조건	(별지)허가조건 확인 후 서명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변경)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변경)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변경)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변경)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변경)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의왕시 평생학습관」 시설대관을 위한 행정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왕시 평생학습관 시설대관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위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제반사항과「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
신청과목				수강료	수강료	원
감면사유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감면 증빙서류				감면 후 수강료	감면 후 수강료	원
신청자	성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신청자	생년월일	(남 / 여)	(남 / 여)	휴대폰
신청자	생년월일	(남 / 여)	(남 / 여)	자 택
신청자	주 소
신청자	이 메 일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접수번호		수강신청서 접수증
신청과목
성 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의왕시 평생학습관」 평생대학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e-mail)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생대학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수강취소(환불)신청서

접수번호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수 강 취 소(환불)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성 명	(남 / 여)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신청자	주 소
수 강 취 소 내 역	수강과목			수강료 납부액	수강료 납부액	수강료 납부액	원	원
수 강 취 소 내 역	취소사유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장기출장 □ 기타( )
환불내역	예 금 주				환불금액	환불금액	환불금액	원
환불내역	지급계좌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접수번호		수강취소(환불) 신청서 접수증	수강취소(환불) 신청서 접수증	수강취소(환불) 신청서 접수증
취소과목			환불금액	원
성 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의왕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의왕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의왕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의왕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위와 같이 의왕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의왕시 평생학습관」 평생대학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예금주명), 계좌번호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생대학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교육 수강증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5㎝	5㎝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수 강 증 번 호 :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의 왕 시 장 (직인)
			8㎝	8㎝
			8㎝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육 수강증(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의왕시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

사용 시설명

신 청 자

사용목적

참석 예정 인원

사 용 기 간 (시 간)

사용료

승인 여부

비고

결 재

일련 번호

접수일

사용 시설명

주 소(단체명)

성 명

사용목적

참석 예정 인원

사 용 기 간 (시 간)

사용료

승인 여부

비고

담당

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왕시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제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①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수강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③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6.>④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1.4.16.>

제3조(수강생 정원 및 모집 등)

제3조(수강생 정원 및 모집 등)① 조례 제3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각 반의 수강생 정원은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생으로 우선 결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④ 제3항에 따른 모집 인원은 과목별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교육수강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고, 교육 수료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는 등록 신청 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고, 사용료는 대관 승인 시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 또는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1.4.16.]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교육수강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5일 전까지 문서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2021.4.16.>② 사용료 등 감면의 종류 및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6.>1. 전액 감면: 조례 제9조제1호·제8호·제9호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9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따른 수강료3. 삭제 <2021.4.16.>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3.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6.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평생학습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삭제 <2021.4.16.>②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용신청 등)

제8조(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9조(양도 및 대여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4.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강취소(환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 수강증

[별지 제5호서식] 의왕시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수료증

제1조(목적)

제2조(사용신청 등)

제3조(수강생 정원 및 모집 등)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제한)

제7조(이용시간)

제8조(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용신청 등)

제9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등)

제11조(그 밖의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