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비고」① 각 종별 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20cm씩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단면의 기존 보도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4․4․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에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국토교통부 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및 준공검사 전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