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건 명 :
 < 주요내용 >
 ※ 예산액,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위치, 사업내용 등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사유 및 근거
 < 관계서류 >
 *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서류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제 차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출석위원 및 참석자
□ 회의 진행사항
□ 의결 사항
□ 기타 중요사항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승낙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 10.>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승낙서
(제6조 관련)
본인은 ○ ○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됨을 동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0000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자 격비고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10.>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
(제6조 관련)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 의뢰합니다. 
아 래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내역 :
3. 계약금액 : (원)
4. 계약일자 :
5. 주민참여감독자

※ 자격란에는 이ㆍ통장 또는 이․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해당공사의 부서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공사의 계약담당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 10.>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
(제7조 관련)
본인은 ○ ○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위법․부당사항 또는 설계도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시공업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한다.
 2. 본 공사와 무관한 주민요구 사항 또는 추가 시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감독함에 있어 감독일지 및 감독조서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감독일지 및 감독조서는 감독수당을 신청할 때 원본을 제출한다.
 4. 본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친 공사에 해당될 경우에 다른 마을 시공부분에 대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의사항 전달 등 감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
 5.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후에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감독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년 월 일
주민참여공사 감독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 공사의 계약담당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

건 명일 시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
< 공 사 내 용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공 사 내 용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공 사 내 용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공 사 내 용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1. 10.>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
(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공 사 명위 치
계 약 금 액(원)(원)(원)
계 약 기 간참여감독일수
감 독 내 용
건 의 내 용
공 사 감 독 공무원 의견
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주민참여 감독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 10.>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제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주민참여감독 수당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 1. 10.> 
주민참여감독 수당신청서
(제7조 관련)
□ 공사명 :
□ 신청금액 : 금 원(₩ )
□ 산출근거
 ※ 주민참여감독 세부내역 : 별도첨부
 상기 금액을 주민참여감독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민참여감독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5. 1. 10.>

제2조(소위원회 구성)

제2조(소위원회 구성)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0.>1. 시설공사 소위원회2. 물품·용역 소위원회[전문개정 2016. 12. 23.]

제3조(위원회 심의요청)

제3조(위원회 심의요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제목개정 2016. 12. 23.]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2. 23.>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진행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의 중요사항[제목개정 2016. 12. 23.]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 10.>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의 발주공사: 시장2.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발주공사: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3. 읍ㆍ면ㆍ동의 발주공사: 읍ㆍ면ㆍ동장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10.]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주민 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사항 시정건의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5분의 1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④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본조신설 2016. 12. 23.]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사업부서에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하며, 감독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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