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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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 대상품목(제2조제1항 본문 관련) 
1. 햇살드리 사용 대상품목

2. 수향미 사용 대상품목

3. 마음다해 사용 대상품목

비고: 가공식품 등은 지역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주원료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른 지역의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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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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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심사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향미의 경우에는 저온창고, 이물선별기, 색채선별기, 금속검출기, 자동포장기 및 품위검사기 시설을 모두 완비하여야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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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ㆍ어가별 내역
□ 신청자
 ○ 단 체 명: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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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의 허가번호 부여 방법(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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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2. 15)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수향미)
○ 성 명 (대표자): ○ 생 년 월 일:
○ 법인(작목반)명:
○ 주 소:
○ 신 청 품 목 :
○ 품질기준

(다만, 쌀단백질 함량 기준 초과 시 쌀단백질 함량 7% 이하에 한하여 볏짚 썰어넣기와 적정 시비 등 생산관리를 실시한 당해연도 증명자료 제출 시 최대 3년까지 인정)
1. 위 본인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2. 해당품목 중 품종 골든퀸 2호의 경우, 추석명절 햅쌀 출하기부터 추석명절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유통하겠습니다.
3. 또한,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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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2. 2. 15)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대상은 소속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개별 농가가 전체 소속 농가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체 전체에 제재를 적용한다(소속 농가 수가 100농가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