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