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4조제5항 관련)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놀이터 공통사항	◦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파임,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그 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 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 네	◦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 네	◦ 그네 줄의 꼬임
그 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 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 네	◦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 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 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 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 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 네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 네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 네	◦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럼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 소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 소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 소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 소	◦ 손잡이가 흔들림
시 소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 소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 소	◦ 기구의 금이 간 곳
시 소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 소	◦ 돌출부나 거칠음
시 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미끄럼틀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미끄럼틀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미끄럼틀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미끄럼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미끄럼틀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미끄럼틀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미끄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 돌출부나 거칠음
미끄럼틀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4조제5항 관련)
 1. 안전점검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 방법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1)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2)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3)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4)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제4조제5항 관련)

점 검 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점 검 일	양 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특이사항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제4조제5항 관련)
□ 놀이시설명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흡연ㆍ음주 행위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9.24.>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