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15일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남, 여)	(남, 여)	(남, 여)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남, 여)	(남, 여)	(남, 여)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 구 자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	□□□□□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	청 구 자	청 구 자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	상병년월일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	민 원 인 제출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접 수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 2015.11.24., 2020.7.14., 2022.4.14., 2022.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2020.7.14>1. <삭제 2020.7.1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5.9., 2020.7.14.>3. “유족”이란 산청군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0.7.14., 2022.12.2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0.7.14.>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5.9., 2015.11.24., 2020.7.14., 2022.12.2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020.7.1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020.7.14.>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7.14.>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0.7.14.>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6.5.9., 2012.9.26., 2020.7.14.>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7.14., 2022.12.27.>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0.7.14., 2022.12.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7.14., 2022.12.2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청군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20.7.14., 2022.12.27.>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24., 2022.12.2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자와 산청군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1.24., 2022.12.27.>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에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4.>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9., 2015.11.24., 2020.7.14.>1. 산청군의회의원 1명 <개정 2015.11.24., 2022.12.27.>2. 산청군 관련 국장·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15.11.24., 2020.7.14., 2022.12.27., 2024.5.9.>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5.11.24.>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5.11.24.>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해산 된다. <신설 2020.7.14.>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4.>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20.7.14.>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 <개정 2020.7.14.>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5.11.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14.>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4.>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12.27.>

제13조의2(위원의 기피와 제척, 회피)

제13조의2(위원의 기피와 제척, 회피)① 위원은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산청군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7.14.>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20.7.14.>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