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표시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 소송대리 위임장 1통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소송대리 위임장
 본인은 다음 사람에게 아래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함.
소송대리인의 표시

위임사건 및 권한
1. 사 건 : 
2. 당사자
 원 고 
 
 
 피 고 
 
 
3. 권 한 :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 권한일체
20 . . . 
 주 소 : 
 위 임 인 : 의 령 군 
 대표자 의령군수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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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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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위임인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수
수임인 : (주소) 변호사 〇〇〇〇
 위 당사자들은 소송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해당 심급으로 한정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수권범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금)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 ￦〇〇〇원 (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 승소 시 착수금의 〇〇%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비용부담) 수임인이 위임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은 법령, 관할기관 또는 변호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한다.
제8조(계약해제)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9조(통지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이 종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임인은 이를 위임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보장) ① 위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어음을 발행 교부하거나 연대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청구) 이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관할)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〇〇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임인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상호(성명) : 의령군수
 대표자 의령군수 (날인 또는 서명)
 수임인 주 소 : 
 상호(성명) : 변호사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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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