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7.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대상 지역별·시간대별 제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되 야간 시간대에는 스피커 음향출력을 최대한 낮추는 등 음향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별표 2]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8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의 주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해서는 안 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2.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3.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해야 한다. 
 6.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7. 필요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제5조 관련)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