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조
계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제000호	결재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000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지 출 내 용	지 출 내 용	지 출 내 용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조장

방범대장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순찰일시	순찰인원	성명 (성별)	서명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절차 등)

제2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사업계획서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도 및 감독)

제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