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전국 95곳과 비교

별표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규격 및 설치방법

(1) 규 격 : 60cm × 90cm (2)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 EB) 영문(서울남산체 EB) 본문(서울남산체 M) (3) 전용색상 바탕(C100+M56+Y78), 글자(희색) 금연마크(C4+M100+Y71+K20) (4) 특 징 : 단면, 지주형 (5) 재 질 : 원목+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도색
(1) 규 격 : 400mm×100mm(가로형) (2) 전용서체 : 금연(서울남산체EB) 버스정류소 외 내용(나눔고딕Bold) (3) 전용색상 : 바탕색(흰색), 글색(C17,M98,Y92,K7), 금연이미지(검은색) 버스몸체이미지(C0,M50,Y100,K0), 전체 띠(C30,M0,Y98,K0) (4) 재 질 : PVC재질+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60cm×40cm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 EB) 본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EB) (3) 전용색상 바탕(C100+M56+Y78), 글자(흰색) 금연마크(C4+M100+Y71+K20) (4)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60cm×40cm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 EB) 본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EB) (3) 전용색상 바탕(C100+M56+Y78), 글자(흰색) 금연마크(C4+M100+Y71+K20) (4)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30cm×20cm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 EB) 본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EB) (3) 전용색상 바탕(C100+M56+Y78), 글자(흰색) 금연마크(C4+M100+Y71+K20) (4)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표지판 및 안내판의 규격 및 설치방법 (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내용예시>
 • 이 공원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 학교주변 50m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어린이 놀이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 어린이놀이터는 금연구역입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 공중이용시설의 20m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1) 규 격 : 35cm x 9.5cm
 (2) 전용색상
 바 탕(C/70 Y/75)
 (3)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4)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제1호 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통영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성별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위촉장)

통영시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금연지도원증)

통영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통영시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통 영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주소부과 금액납부 일자미납부 시 조치내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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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0. 6. 30.>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의 구역(개정 2020.6.30.)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따른 구역 (개정 2017.6.30., 2020.6.30.)5. 삭제 <2020.6.30.>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6.30, 2020.6.3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할 경우 금연지도원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3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5.6.)(개정 2020.6.30.)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시장은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신설 2015.5.6.)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5.6.)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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