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이동판매시설 로고 (60㎜×180㎜)신고번호 제 호 영업지역 : ○○시장 통 영 시 장
이동판매시설 로고 (60㎜×180㎜)신고번호 제 호 행사명 : ○○○ 영업기간: ○.○.○. 부터 ○.○.○까지 통 영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 추어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개별 이동판매시설은 서로 구분(선․줄 ․텐트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3)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 시 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 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 수 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5)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장은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 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 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1)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신고 된 건물 내 작업장과 연접(인접)한 장소에 판매시설을 설치 · 사용 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종합유원시설 내에 이동판매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4)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이동판매시설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포장하지 않은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6) 이동판매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시설 로고를 부착하 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2호∼제4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축제 및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 및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선․줄 등으로 각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이동판매시설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포장하지 않은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 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 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 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1)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동판매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시설 로고를 부착하 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가. 영업장
 1)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3조제2항제2호~제7호 관련)
 가. 영업장
 1)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이동판매시설”이란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3.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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