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07 시행 2016-10-07 제정

별표

[별표 1]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

여행(9)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기타교통수단, 항공사, 관광여행, 렌터카
레져업소(8)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스키장, 종합레져타운, 당구장, 기타레져업소
가구(3)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주방기구(4)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광학제품(3)카메라, DP&E, 기타광학제품
유통업비영(5)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구내매점(국가기관 등), 기타비영리유통
직물(5)옷감•직물, 카페트•커튼•천막•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서적문구(9)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및인쇄물, 교육용테이프판매,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사무통신(6)컴퓨터, 사무용OA기기, 통신기기, 통신기기(무이자할부),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품
병•의원(8)종합병원, 병원(응급실운영), 병원(응급실미운영),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위생(6)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미용재료, 의료용품
음료식품• 건강식품(8)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품
용역서비스(20)종합용역, 가례서비스업, 보관및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정보서비스, 공공요금대행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공공요금대행서비스/소득공제대상, 통신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통신서비스/소득공제대상, CATV, 이동통신요금, 위성방송, 기타용역서비스, 조세서비스, 조세서비스(특약), 법률회계서비스(개인), 부동산중개•임대, 소프트웨어, 법률회계서비스(법인)
회원제업소(3)사무서비스, 서적, 학원
레져용품(5)스포츠•레져용품, 기타음반제품, DVD•음반•테이프판매, 악기점, 피아노대리점
문화•취미(10)민예공예품, 수족관, 화원, 영화관, 티켓(문화관람권), 문화취미기타, 골동품점, 화랑, 화방•표구점, 애완동물
전기제품(3)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연료판매점(12)주유소, LPG취급점,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15)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장, 복지매장, 기타유통업, 면세점, 농축수산가공품, 통신판매업1, CATV홈쇼핑, 통신판매업2, 인터넷P/G, 인터넷종합물, 인터넷몰
의류(11)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 와의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신변잡화(7)가방, 제화, 신발, 기타잡화, 시계, 엑세서리, 기념품점
학원(13)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계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유학원, 기타교육기관
자동차정비 •유지(11)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약국•기타 의료기관(8)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일반•휴게 음식(8)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건축자재(9)보일러•펌프•샷시, 건축용요업제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전문, 부동산분양, 기타건축자재
수리서비스(6)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기타(5)농기계, 비료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기계공구, 비영리/비대상
숙박업(5)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여관/기타숙박업
회원제•무인판매(6)레져업소, 자동차서비스, 건강식품, 일반자판기, 담배자판기, 공공자판기
자동차판매(6)국산신차판매, 중고자동차판매, 수입자동차, 이륜차판매, 중고자동차위탁판매, 기타운송
보험(3)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
기 타(5)비영리/대상,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전문점, 생활서비스(통신판매), 일반(통신판매) 등
레져용품(2)골프용품전문점, 총포류판매점
신변잡화(2)귀금속, 성인용품점
보건위생(4)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음료식품, 건강식품(1)주류판매점
레져업소(4)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노래방
유통업영리(6)일반백화점, 자사카드발행백화점, 상품권, 상품권전문판매, 전자상거래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전문판매
일반휴게음식, 유흥단란(4)칵테일바,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제6조제2항 관련)
 ■ 전용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245개 업종)

 ■ 전용 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23개 업종)

[별지 제1호서식] 주민지원 사업신청서

대표자(단체명)(남/여)(남/여)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사업비 (천 원)계기금기금기금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총사업비 (천 원)
사업장소
사업기간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지원 사업 총괄표 등

마을명합계합계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가구별지원사업가구별지원사업비고
마을명합계합계소계소계소득증대소득증대복리증진복리증진육영사업육영사업기타기타가구별지원사업가구별지원사업비고
마을명사업수사업비사업수사업비사업수사업비사업수사업비사업수사업비사업수사업비사업수사업비비고
계
사업구분마을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 월일)주소연락처사업목적사업내용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장소사업기간(인)
사업구분마을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 월일)주소연락처사업목적사업내용계기금주민부담기타사업장소사업기간(인)
계
마을명세대주실명 (카드발급자)생년월일주소연락처사업내용지급요청액(인)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총괄표
 (단위 : 건/천원)

○○년도 ○○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공동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건/천원)

 ※ 사업구분 :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기타로 구분
○○년도 ○○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가구별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건/천원)

 ※ Excel 서식으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주민지원사업 기금 교부신청서

기금사업명
기금사업자성 명(남/여)(남/여)명칭·주소명칭·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사업비 (원)계계교부신청액교부신청액주민부담액주민부담액기타
총사업비 (원)
사업장소
사업기간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자 산(천원)자 산(천원)자 산(천원)부 채(천원)비고
구 분합 계동 산부 동 산부 채(천원)비고
합 계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사업내용(단위사업)예산과목금액산출내역(기초)
계
사업내용(단위사업)예산과목금액산출내역(기초)
계
구 분소 요 액(원)소 요 액(원)소 요 액(원)산출기초비고
구 분합계기금주민부담산출기초비고
합 계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주민부담액(원)주민부담방법
주 소성 명주민부담액(원)주민부담방법
구 분수입금액(원)수입금지출내용수입금지출금액(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주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천원(기금 : , 주민부담 : )
2. 자산 및 부채현황(단체의 경우에 한함)

3. 기금사업 수행계획 
 ○ 세부추진계획

 ○ 기금 집행계획

 ○ 주민부담 예산 집행계획

4. 사업비 산출 기초

5. 주민부담액 부담 방법

6. 기금사업의 효과
7. 기금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주민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8. 기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지원 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당초사업명당초사업명변경사업명변경사업명
변경필요성변경필요성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사업내용사업내용
총사업비 (천원)계
총사업비 (천원)기 금
총사업비 (천원)주민부담
총사업비 (천원)기 타
사업장소사업장소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그 외그 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금사업정산보고서

구 분합 계(원)기금주민부담액비고
총사업비
교 부 액기 금
집 행 액총사업비기준
잔 액
이자발생액
반 납 액기금잔액+기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금 사 업 정 산 보 고 서
1. 기금사업명 :
2. 기금사업자
 가. 명칭·주소 :
 나. 성 명 : (남/여)
3. 기금사업의 목적 및 내용
 ○
4. 기금 예산 집행내역

5. 기금사업기간 : 
위와 같이 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사업실적보고서 1부.
 2. 각 증빙서류 1부. 끝.
20. . .
 기금사업자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항 목교부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
항 목교부액금액세부내역집행잔액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업추진 결과
 가. 사업개요
 ○
 
 나. 사업실적
 ○ 
2. 사업성과 및 문제점
 가. 사업실시 성과분석
 ○
 나. 사업추진상 문제점
 ○ 
3. 건의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
4.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증빙서류 별첨 :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사진대장 등 지출 관련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형태의 지원 또는 가구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 수렴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별지 제2호서식)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교부)

제3조(기금의 교부)① 공동 지원사업이 확정된 마을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공동 지원사업 기금을 교부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명2. 사업내용3. 사업비의 증·감4. 사업장소·사업기간·사업시행자 등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 변경승인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된 사업계획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을 붙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공동 지원사업을 완료한 마을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2. 지출 증빙서류

제6조(전용카드의 사용)

제6조(전용카드의 사용)① 군수는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하동군과 협약한 제휴 금융사의 주민지원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 연계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카드의 잔액 한도에서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③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용제한 업종의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하여 군수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용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일괄 환수한다.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에 한정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전용카드 집행 관리)

제7조(전용카드 집행 관리)① 군수는 제휴 금융사에서 구축한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자 등록 등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한다.1. 자동이체 및 한도대출의 모계좌 등록2. ATM입지급거래, 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3. 양도 및 양수4. 명의변경. 단, 상속 및 개명에 의한 경우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5. 계좌의 변경과 해지6.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7. 이자의 발생② 가구별 지원사업은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또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5.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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