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7-01 제정
전국 41곳과 비교

별표

[별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구분2시간 미만1일월 정기권연 정기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자동차무료3,000원30,000원360,000원
5톤 이상 화물자동차무료4,000원50,000원600,000원
특수자동차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무료5,000원70,000원8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1. 차량 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 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부터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1대)은 무료로 한다.
 4. 24시간부터는 1일 단위로 계산하며,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5.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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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화몰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 성 명(법인)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남/여)
▢ 주 소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차 고 지 : 
상기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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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2.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이용자는 군수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③ 군수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주차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이상 이용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7. 주차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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