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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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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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계약서
수도사업자인 함양군수와 원인자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설치(신설과 증설을 말한다)하는 상수도 시설의 사업비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데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 이 사업의 원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
 2. 상수도사업대상지 주소 :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제4조(사업비의 투자)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기 전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한 시기에 그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및 그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원인자는 수도사업자와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6. 급수전 인입공사는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에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정산) 원인자가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 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처리한다.
제7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원인자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수도사업자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수도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영·관리한다.
제8조(용수의 공급시기)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서를 모두 거친 후에 원인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1. 원인자는 수도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도사업자는 원인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 시책이나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도사업자와 원인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②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원인자와 그 승계자는 수도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과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도사업자의 부과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는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도사업자와 원인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 본 계약은 수도사업자와 원인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년 월 일
수도사업자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인)
원인자
성 명 : (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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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분담금

※ 비고 :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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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종별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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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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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구경 별 정액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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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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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원인자부담금 및 누수·퇴수량 산정기준 
 
1.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란 함양군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 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시설용량”이란 함양군의 자체 정수용량을 말한다.
 라. “수돗물사용량”이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마.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본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바. “단위사업비”는 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사.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함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에 따라 총자산과 시설용량을 다시 적용한다.
2. 누수·퇴수량 산정기준
 가.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1) 초당 손실수량
 - Q1 = (오리피스공식)
 2) 시간당 손실수량
 - Q2 = × 3600
 = 0.64 × = 3.2256ap1/2

 3)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4)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나.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다.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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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계약서
수도사업자인 함양군수와 원인자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설치(신설과 증설을 말한다)하는 상수도 시설의 사업비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데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 이 사업의 원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
 2. 상수도사업대상지 주소 :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제4조(사업비의 투자)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기 전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한 시기에 그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및 그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원인자는 수도사업자와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6. 급수전 인입공사는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에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정산) 원인자가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 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처리한다.
제7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원인자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수도사업자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수도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영·관리한다.
제8조(용수의 공급시기)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서를 모두 거친 후에 원인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1. 원인자는 수도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도사업자는 원인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 시책이나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도사업자와 원인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②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원인자와 그 승계자는 수도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과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도사업자의 부과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는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도사업자와 원인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 본 계약은 수도사업자와 원인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년 월 일
수도사업자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인)
원인자
성 명 : (인) 
주 소 :
[별표 1] 
시설분담금

※ 비고 :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2] 
업종 별 요율표

[별표 3]
업종 구분

[별표 4]
구경 별 정액 요금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
1. 부과대상
 가. 수도시설 신설, 증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만, 「건축법」은 30세대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3) 공항 건설 사업
 (4)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용량
 나. 수도시설 개조·이설 공사, 손괴에 따른 복구공사
2. 부과범위
 가.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
 나.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라.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마.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바.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사. 출장경비
 아. 지원경비
 자.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아.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별표 7]
원인자부담금 및 누수·퇴수량 산정기준 
 
1.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란 함양군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 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시설용량”이란 함양군의 자체 정수용량을 말한다.
 라. “수돗물사용량”이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마.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본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바. “단위사업비”는 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사.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함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에 따라 총자산과 시설용량을 다시 적용한다.
2. 누수·퇴수량 산정기준
 가.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1) 초당 손실수량
 - Q1 = (오리피스공식)
 2) 시간당 손실수량
 - Q2 = × 3600
 = 0.64 × = 3.2256ap1/2

 3)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4)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나.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다.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