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학 교 명				주소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 금액	지원받은 금액	원	원	원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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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교복구입비지원검토내역서

연번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	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	비고
연번	학교명	학년/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	비고
소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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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