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경산시장주 소전화번호
경산시장성 명이동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경산시 관외로 방출하지 않는다. 10.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경 산 시 장 (인) 사용자 : (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위와 같이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자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예”목재파쇄기( )“예”목재파쇄기( )“예”목재파쇄기( )
일자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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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월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주소연락처성명성별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신청대장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수납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 대 기 간작업 면적 (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고
일련 번호수납일성 명성 별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작업 면적 (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기계의 임대)

제2조(농기계의 임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05.25.>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5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삭제 2021.05.25.>②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농기계 입고 후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2021.05.25.>③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입고일까지 입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초과일수 만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제한)

제7조(임대제한)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제8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제8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3.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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