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신설 2014.3.1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2조의2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의 산정개요

 1. 시설부지 면적
 ○ 시설부지 면적은 가, 나, 다를 합산한 면적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 시설부지 면적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나. 관리동 면적

 다. 세차동 등 그 밖의 시설

 2.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 면적의 10%를 적용
 3. 주변녹지대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별표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신설 2014.3.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제2조의3 관련)
 1.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산정기준
 ○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별첨 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중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2.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 산정기준
 ○ 산식 : 
 A :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
 B : 구미시 생활폐기물(가정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발생량 중 종량제에 의한 혼합
 배출량 중 가연성 폐기물량
 C : 구미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D : 택지의 계획인구
 E : 변동계수
 ※ 비고 1 : 산식 중 B, C 항목은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기준임.
 ※ 비고 2 : 산식 중 E 항목은 기본적으로 1.2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이상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의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산정기준
 ○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별첨 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중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의 종류 및 방식은 구미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ㆍ적용한다.
 4.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 산정기준
 ○ 산식 : 
 A :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
 B : 구미시 생활폐기물(가정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C : 구미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D : 택지의 계획인구
 E : 변동계수
 ※ 비고 1 : 산식 중 B, C 항목은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기준임.
 ※ 비고 2 : 산식 중 E 항목은 기본적으로 1.2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이상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신설 2026.5.6.>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납부계획서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3.31>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