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 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령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4. 유수의 점용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4. 유수의 점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 시 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	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배수(주수)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그 밖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7. 토석·사력의 채취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7. 토석·사력의 채취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 고
 1. 시장은 위 표 기준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의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17.12.2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8>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8>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및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는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상위법 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