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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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1995.12.30 조례 제150호]
개정 1998. 1.15 조례 제257호
개정 2005. 7.28 조례 제559호
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01.15, 2005. 7. 28)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따라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변경허가도 포함)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 7. 28>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31.)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석하지 못한 경우.
 2.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점용료를 반환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소하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1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7. 28 조례 제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 7.28>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관련)

제4편 산업건설 제6장 건 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4편 산업건설 제6장 건 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제4편 산업건설 제6장 건 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2】<개정 2005. 7.28>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별표3】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