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전국 14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 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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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 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 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 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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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골목형상점가 심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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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상 주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11.18.>■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11.18.>■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11.18.>■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11.18.>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전변경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후변경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상주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개정 2025.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11.18.>[제목개정 2025.11.18.]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18.>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5. 삭제 <2025.11.18.>6. 삭제 <2025.11.18.>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상주시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18.>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제목개정 2025.11.18.]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5.11.18.>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본조신설 2025.11.18.]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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