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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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2012.05.11>
농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 징수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농기계 임대료

○ 농기계 수송 운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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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임대농기계의 표지(제10조 관련)
○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

○ 기타사업( 사업표기)

※ 제작사양
 - 표지규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표지재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표지배경 : 노랑색
 - 표지내용 : 글자 색상(검정색), 글자 크기(상기와 같음)
※ 관리번호 : 구입년도-기종명-누년 일련번호
 ‘예시 : 2009-논두렁조성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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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9.27.>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 」작목반, 
「 」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장기 임대차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제4조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란 계약대상의 수요를 바탕으로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를 계약기간(기본 5년) 또는,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보관, 고장수리 등)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상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농기계구입가격]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다른 사람이 요청한 농작업을 유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최장 내용연수기간( 년)까지 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 농업기계는 20 년 월 일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와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 구입가격 총액의 0.035%를 내구연수 동안으로 분할납부.
 ② 임차인은 정해진 임대료를 매년 1회 또는 2회(상반기, 하반기)납부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6월 또는 12월(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말까지 제1항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일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퍼센트)을 적용한 연체금을 포함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작업대행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앞 면>
[농작업대행 일지] 

 [장기임대 운영실태] 

[농업기계관리대장]

<뒷 면>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 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12월31일)을 한 후에는 반드시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농작업일지 및 농업기계 관리대장(정비내역)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 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운송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사용자 및 단체구성원 포함)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추후 잔존가격은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개인 사정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승계자 포함)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퍼센트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동일단체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과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기 관 명 : (인)
 
 임차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직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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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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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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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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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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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앞 면]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주요 정비내역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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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2012.05.11>
사용신청취소, 임대료 및 운반료 반환 청구서
(단위 : 원)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2012.05.11>
사용료 면제 신청서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및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번호 : (휴대폰 : )
영 양 군 수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