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이하"양수기"라 한다)의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한해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98.10.9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이·동장을 경유하여 읍·면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읍·면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 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저소득 농민에게 우선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98.11.23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 또는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삭제'98.11.23>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98.11.23>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98.11.23>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삭제'98.11.23>④<삭제'98.11.23>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