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배점 부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4. 다만, 평가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국내평가기관 4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 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5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청송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 내의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ATM기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 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휴일 또는 시간외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지방세 등 세입금 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전국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금고 관련 자금 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보안 강화 방안, 보안인증 여부 등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향후 군금고 약정기간 동안 군과의 협력사업을 위해 출연하기로 제안한 현금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