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산정 기준(제5조 관련)
1. 소각시설의 설치 규모
 가. 영 제4조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최근에 발행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칠곡군 1일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칠곡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0을 표준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과거 5년의 계획 월 최대 변동개수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가. 영 제4조3항제2호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최근에 발행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칠곡군 1일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칠곡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0을 표준으로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과거 5년의 계획 월 최대 변동개수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 기준(제6조제2호 관련)
1. 시설부지 면적(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각각 산출하여 합산)

 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톤)[별표 1] × 소요면적(㎡/톤)
 나. 각 시설 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 관리동 + 세차동 등 기타시설) ÷ 건폐율
 다. 시설부지 면적(㎡) = 소각시설 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면적
2.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폭 10m 이상)
 나.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폭 20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