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 리 기 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및 발생상황	상병원인및 발생상황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09.10.13., 2017.7.18., 2020.9.29., 202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1. <삭제 2022.1.5.>2. <삭제 2000.7.27>3. "유족"이라 함은 사망 당시 의회의원이었던 자가 부양중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7.7.1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7.18.>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0.9.2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7.18.>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19.7.1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7.18.>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1인 <개정 2000.7.27>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7.1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0.9.29.>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9.>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