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	1.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600cc초과 ~ 2,000cc이하 ②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2. 자동차의 이전등록(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2. 자동차의 이전등록(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600cc초과 ~ 2,000cc이하 ②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	3. 기타 허가 및 등록
	가.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점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① 토지형질변경허가 ㉮ 농지(전ㆍ답) ㉯ 임야ㆍ잡종지ㆍ초지ㆍ과수원 등 기타지목 다.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	㎡당 1,500원 ㎡당 1,500원 내지 3,000원 ㆍ읍면 : ㎡당 1,500원 ㆍ 동 : ㎡당 3,000원 점용료의 100분의 5
	다. 골프장의 등록	㎡당 60원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2. 28.>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채권의 매입면제대상(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바.「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사.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가. 자동차의 등록	가. 자동차의 등록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1)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2) 법인합병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등록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가)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나)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나. 기타 허가 및 등록	나. 기타 허가 및 등록
		1)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농림축산업 또는 수산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과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다. 계약	다. 계약
		1)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2)「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를 수탁ㆍ대행하는 계약
	라. 기타	라. 기타
		1)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등록·구매 등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3)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4)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2. 28.>
채권의 매입면제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6. 12. 22., 2025. 12. 1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삭제 2016.12.22.)①(삭제 2016.12.22.)②(삭제 2016.12.22.)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삭제 2016.12.22.)①(삭제 2016.12.22.)②(삭제 2016.12.22.)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2. 28.>1.(삭제 2016.12.22.)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4.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5. 기금의 운영수익금6.(삭제 2016.12.22.)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5조(공채의 발행)

제5조(공채의 발행)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공채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 7. 31., 2016.8.1.)③ 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6.8.1., 2023. 2. 28.>

제6조(발행 및 이율)

제6조(발행 및 이율)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5., 2016.8.1., 2023. 2. 28.>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④ 삭제 <2023. 2. 28.>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10. 12. 27, 2014.1.2)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2025. 12. 18.>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출절차)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발급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9조(매입면제)

제9조(매입면제)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대상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0. 1. 8, 2010. 12. 27, 2014.1.2)② 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개정 2009. 7. 31)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개정 2009. 7. 31)

제11조(상환)

제11조(상환)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개정 2016. 8. 1., 2025. 12. 18.>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제12조(시효)① 공채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공채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5. 12. 18.>

제13조(청구권의 제한)

제13조(청구권의 제한)① 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제14조(중도상환)①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개시일 도래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2. 매입자의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채업무의 위탁)

제15조(공채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제16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개정 2009. 7. 31., 2023. 2. 28.>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7. 31., 2023. 2. 28.>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2. 28.>1. 도 및 시ㆍ군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3. 도 및 시ㆍ군이 조합원인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조(융자순위)

제17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 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개정 2016.8.1.)

제18조(융자조건)

제18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채 발행이율이 조정되거나 시중금리의 변동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이율을 1퍼센트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연동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2013. 12. 26., 2015. 12. 31., 2016. 8. 1., 2025. 12. 18.>1. (삭제 2013.7.5)2. (삭제 2013.7.5)3. (삭제 2013.7.5)4. (삭제 2013.7.5)5. (삭제 2013.7.5)② 융자기간은 다음중 하나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1. 3년거치 2년균분상환2. 3년거치 5년균분상환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③(삭제 2016.12.22.)④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25. 12. 18.>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제2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출된 이자액과 원금의 균분액을 상환완료시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납기, 상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③ 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21조(기금의 관리)

제21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례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 12. 29.>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3.(삭제 2016.12.22.)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2023. 2. 28.>

제23조(기금운용계획)

제23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채발행계획2. 공채상환계획3.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4. 융자금회수계획 등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6. 12. 22., 2025. 12. 18.>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개정 2016.12.22.)2. 지역개발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개정 2016.12.22.)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팀장(개정 2016.12.22.)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2. 28.>

제25조의2(기금운영에 관한 심의)

제25조의2(기금운영에 관한 심의)(개정 2016.12.2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2.,2016.12.22.)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2.)가. 기금운용계획 수립(개정 2016.12.22.)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개정 2016.12.22.)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2.)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개정 2016.12.22.)3. 기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2.)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22.)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 12. 18.>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