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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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0.29.>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라.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 수탁자 선정방식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수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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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0.29.>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0.29.>
대구광역시 남구 ○○○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대구광역시 남구 ◯◯◯◯ 조례」제◯◯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구”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 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에 신ㆍ증축, 개ㆍ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구”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
 (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구”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구”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 시민에게 공개ㆍ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해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과 “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전년도 ◯월말까지 상호협의 하에 수립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은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ㆍ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④ “△△”와 “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상호 간 변경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⑤ “△△”와 “구”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ㆍ이해관계자ㆍ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및 자문기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진척도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OO일 이내에 “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은 수탁개시 전까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 갖춰두어야 한다. “△△”은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할 때 사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든 사람을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구”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⑤ “△△”은 이 계약을 이행할 때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⑦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노동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구”의 홈페이지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해야 한다.
 ③ “△△”은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거쳐 공고
 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줄일 수 있다.
 ⑤ “△△”은 채용심사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선임해야 하고, 외부위원이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할 때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남구 ◯◯◯◯ 조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구”의 조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사업에 드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구”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은 사업비를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해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④ “△△”은 제1항에 따라 “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으려면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구”에 청구해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ㆍ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면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와 “△△”의 협의에 따라 정산한다.
 ④ “구”는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OO% 또는 OO천원을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해야 하며,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시기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구”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구”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⑤ “구”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② “구”는 미리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구”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는 “△△”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구”와 “△△”은 협의를 통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구”는 제2조에 따른 위ㆍ수탁사무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구”는 “△△”와 재계약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구”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구”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구”는 “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위 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그 밖에 방어를 위해 든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구”에 배상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 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려면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구”의 동의 없이 “구”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한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에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구”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한 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구”에 인도해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구”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구”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구”와의 협의를 통해 위ㆍ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는 모든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구”에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그 밖의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구”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구”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구청장 〇 〇 〇 (인)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인)
주) 이 표준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