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별표]<개정 2020.12.10.>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