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2024.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7.30)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9.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24.9.27.>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신설 2021. 11. 01.>5. <삭제 2024.9.27.>6.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신설 2023.11.10.>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신설 2024.9.27.>8.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본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1. 11. 01.>][제6호에서 이동 2023.11.10.][제7호에서 이동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2015.7.30)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0)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12.27./2021. 11. 01./2024.9.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신설 2015.7.30)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다.<개정 2021. 11. 01.>③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의 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0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