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10.>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등급ㆍ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불구하고 항목 1, 항목 3 가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한다.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6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의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5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ㆍ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금액공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