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관련)

[별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원인자 등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 작업은 출근시간(07:00～09:00) 및 퇴근시간(18:00～20:00)인 교통 혼잡 시간을 피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도로횡단 및 접속도로, 상가밀집지역 등은 굴착 및 복구 시 가능한 교통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4. 도로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거리를 1.2m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미리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복구가 불가한 경우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 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차선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공사완료 후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한다.
8. 굴착공사 및 복구공사 시행 전 각 유관기관과 관련법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후 협의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9.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무단굴착으로 인정하여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제114조(벌칙) 6항에 의거 행정조치 할 수 있다.
10. 기타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사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청의 허가통보 의견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