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16 시행 2019-10-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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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검토·결재지급[별지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류비 수급자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유류비 수급자선명선명선명선명( 톤)( 톤)( 톤)선종선종선종선종선종
유류비 수급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
유류비 수급자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활동 명세시간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활동 명세활동상세활동상세※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명세조치사항조치사항[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강서구청장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강서구)의 요청 또는 사고를 인근에서 목격·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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